법령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서울행법 2010. 9. 2. 선고 2009구합6940 판결
[수정명령취소] 항소[각공2010하,1446] 수정명령취소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교육기본법 초·중등교육법 헌법 1992년
2. 대법원 1992. 4. 24. 선고 91누6634 판결
[중학교2종교과서검정처분취소][공1992.6.15.(922),1732] 중학교2종교과서검정처분취소 교과용 도서에관한규정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교육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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